판사·감사원·장관 가리지않던 칼날
'최소한의 역할' 韓 대행에 연일 향해
"쌍특검법 공표 보고 결정" 으름장도
"李 구하기 조기 대선용" 시각 지배적
'최소한의 역할' 韓 대행에 연일 향해
"쌍특검법 공표 보고 결정" 으름장도
"李 구하기 조기 대선용" 시각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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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산과 광화문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폭주는 '탄핵만물설', '기승전탄핵'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민주당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는 비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시 굉장한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끊임없이 '탄핵'으로 괴롭혀 왔다. 심지어 헌법상 중립기관인 감사원조차도 감사원의 감사가 민주당을 향하면 탄핵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요청을 바탕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그런 의혹이 상당 부분 맞다고 발표하자마자 다시 탄핵을 단행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당의 심기를 거슬렀단 이유로 탄핵을 비껴가지 못했다. 수많은 검사들과 판사,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향한 탄핵 협박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여기에 계엄 사태 이후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이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 한덕수도 탄핵하겠다더니 "지켜보겠다"… 탄핵으로 연속 협박
민주당도 이런 탄핵 폭주에 민심 역풍이 두려웠는지 일단 한 권한대행의 처신을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급히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26일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는 위협이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기존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을 지키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민주당의 탄핵을 받는다. 정부서울청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지에 "탄핵만물론으로 귀결되는 민주당의 탄핵 망령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아 넣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과 사법까지 모두 탄핵 협박으로 삼권을 분립하지 않고, 그 근간을 흔드는 위헌단체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탄핵만 외치는 탄핵중독자들의 망국 칼바람이 용산과 광화문을 휩쓸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엄청난 탄핵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법원의 유죄 판결 전 조기 대선이 목표
민주당의 이 같은 폭주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의원직 상실형에 준하는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로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 대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당의 조급한 속내가 결국 사법부와 행정부를 탄핵하는 것에 올인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부가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국익이 달린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이뤄지지 못하게 계속 훼방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