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국민 법 감정 맞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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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은 법 앞의 평등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냈다"며 "법·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휘둘렀다. 결국 계엄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까지 이어졌다"며 "정당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이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아가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폭력과 파괴는 민주주의 공통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맑은 구시대 보수가 청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중도보수 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와 비춰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박근혜 탄핵 이후 수사 때도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원칙보다는 형사적 잘못과 엄중함에 따라 구속 재판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층 엄격해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춰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지지를 시도했던 윤 대통령은 법원이 인정한대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애국시민에게 한 감사 발언 등을 두고는 "윤 의원이 폭력 사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백골단 소동 때 국민의힘이 김민전 의원에게 엄격 대처하지 못한 면이 흡사,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해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때문에 때로눈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