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은 핵보유국” 파장… ‘미·북 핵군축 협상’ 가능성 커져

미국, 북한과 '핵 군축' 스몰딜 가능성
빅터 차 등 '한국 핵무장 용인' 전망도
"북한, 핵능력 인정한 '기술적 발언'"
정부 "국제사회와 北비핵화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AFP·연합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핵군축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미·북간 핵군축 협상을 한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줄곧 추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핵군축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기술적 함의'를 담은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 보유국인 '정치외교적 함의'를 포함한 발언이 아닌 핵능력 자체를 구비한 '기술적 함의'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뉴클리어 파워" 발언도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단순히 인식한 것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미·북간 핵군축협상 가능성을 키웠다는 전망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이 핵 능력 자체를 보유했다는 '기술적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정치적 문턱'을 넘긴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긍정적"이라며 "향후 러시아로부터 제공 받을 핵 고도화 기술을 멈춘다든지, 핵 고체연료 기술 개발 중단 등 특정한 기술을 제한하는 방향이라면 북핵 위협이 줄어드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표면적으로는 미·북간 직접 협상으로 '한국 패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물밑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중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1% 없고, 그 방법론도 힘을 잃을지 오래"라며 "오히려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안보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빅딜 아닌 '스몰딜'로 핵군축 협상 가능성 높였다

이런 상황은 한국 내 '독자핵무장론'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핵무장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외교안보 인사들이 2기 행정부에서도 재등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워싱턴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북제재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북간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빅딜'이 아닌 핵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비한 안보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내 대표적인 독자핵무장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은 정치권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 "북한 비핵화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한·미 협력체계 구축 강조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절대적인 목표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미 소통 채널을 강화하면서 한·미 공조 하에 공동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본지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이 바뀐다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순 없다"면서도 "(한·미가) 기존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