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5476억원·사업비 43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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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교부액은 지난해 9547억원 대비 309억원(3.2%) 증가했다.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 중 5476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380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시·도별 충원된 소방공무원 수(2017~2022년, 1만7148명)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교부한다. 사업비는 일반수요(3822억 원)와 특수수요(558억원)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한다.
일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산정한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는 소방헬기(311억원) 및 소방선박(86억원) 도입, 보행환경 정비(82억원), 안전체험관 건립(59억원) 등에 사용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랳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