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검토…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기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중기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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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은 막강한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저가 제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지원보다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안정적 국내시장 시스템이 구축되게 지원해야 국내산 제품을 더 많이 공급·확대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몇 년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 문제, 더 심하게 관세 부과가 향후 나타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그림의 떡'으로 알면서도 못한다. 제출해야 자료는 간단하지 않고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다 만들어 낸다는거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미국 수출을 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소연했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킨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편적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는 수출 창출효과와 수출 전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수출 창출효과는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입재화의 상대 가격이 미국산으로 대체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서 축소, 부의 수출효과가 예상된다. 수출 전환효과는 현행 관세구조에 따라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점유율 효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 관련 분석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라며 "우선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대미 수출 관련해 중기부 검토 부분이 단기수출 대응 지원책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실행할지 검토하겠다"며 "13개 지방중기청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고환율, 고관세 문제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고 지방중기청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수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영문제가 생기는데 중기부는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500억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긴급금융,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대기업과의 협력이다. 생산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대기업에 대한 간접적 수출지원정책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