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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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벼랑 끝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소상공인 추경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한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체질은 허약해진 상황에서 내수부진과 소비위축은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으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에게 본격적인 상환시점이 도래하면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평가사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12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석 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대출자는 14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늘었다"며 "지난해 12월 소공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체 매출 변동을 묻는 설문에 88.4%의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소상공인 추경이 절실하다"며 "소공연이 지난 1월 15일부터 5일간 전국 소상공인 총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92.3%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촉구하며 최소 2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도 고려하고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직접대출의 대대적인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소진공의 정책자금 예정 규모는 약 3조7700억원으로 이중 직접대출은 1조13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2000만원 가량의 직접대출을 100만 명에게 시행하면 20조원 규모"라며 "저신용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10년 이상 장기저리로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상권 강화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소상공인 관련단체 예산확충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여나갈 방안도 함께 모색햐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한 소상공인 추경 논의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등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하다"며 "이를 위해 국정협의체에 소공연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은 "올해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할 예정인데 지켜줄 법이 없다"며 "작년에 폐업지원금이 25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만원으로 증가, 폐업지원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덕현 소공연 서울시협의회장은 "현재 김치찌개 가게를 하고 있는데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으며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며 "직원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왜 소상공인들만 책임져야하는지 답답한데 업종별로 노동강도,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