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최고조에 커지는 ‘독자 핵무장’ 여론

"확장억제, 과거 신화에 불과…부담 느끼는 것"
"주한미군 언제든지 철수될 수 있어"
美핵우산도 불투명, 韓 북핵위협까지 의식

안보·국방·분야 연구단체인 서울안보포럼(SDF)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홍채완 인턴기자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거세지는 만큼,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보·국방·분야 연구단체인 서울안보포럼(SDF)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최승우 SDF 북핵대응센터장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연구센터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이병욱 제주대 박사·정찬권 SDF 박사의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 결의 대회도 병행했다.

발제자인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주는 확장억제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확장억제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느껴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확장억제는 과거의 신화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가 러-우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비난한 것만 봐도 푸틴을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동의 적'이 사라져버린 것이니 서방 국가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 또한 미국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020년 당시엔 재선이 될 줄 알고 미룬 것 뿐,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 국방비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한 미군은 언제든지 철수될 수 있고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센터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고 했으나 결국 전쟁이 나지 않았느냐"며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짚었다.

최승우 SDF 북핵대응센터장은 북한의 핵전략 변화에 초점을 두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 북한은 대남 전략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대미 전략으로 '간접 억제전략', 대러 전략으로 '촉매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 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장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미 방공망을 극복해야 해서 어려우니 그것은 장기 목표로 미뤄두고, 러시아와 같은 후원국이 있을 때 취하는 촉매전략을 병행한다"면서 "특히나 이번 러-우 전쟁 파병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혈맹'으로 발전했기에 미국과 북한 간 분쟁이 빚어질 경우 러시아가 미국에게 3차 대전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 재앙까지 감수하는 확장억제와 핵우산 논리는 오늘날 안보환경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 교수는 "불 끄려고 소화기를 사용하는데 소화기가 초래할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채현 기자([e-mail])

홍채완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