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산권 보호…올해 14개 지구 2402필지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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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만6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만㎡)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올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