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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관회의 대선 이후 논의에 “적절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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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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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 치켜든 이재명 후보<YONHAP NO-55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논의를 6·3 대선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백태웅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 왔다. 법관대표회의가 열려 해당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별 다른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백 위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로 속행하기로 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향후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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