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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 윤리위 제소 검토키로…“민주주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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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26. 18:34

"추한 모습 너무 많이 봐…'野 무시' 너무 오만하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발표<YONHAP NO-473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6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추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이 국회법 49조(위원장의 직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회법 49조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단 한 줄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49조 정면 위반이자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사일정 1항부터 추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고발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뒤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항인 '서울구치소 현장 확인 및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의 건'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토론신청을 했지만 단 한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각본이라도 짠 듯이 여야 단 1명씩만 토론 기회를 주고, 한 의원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면 위원장이 종결을 선언했다"며 "추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은 폭력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였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추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기분이 좋지 않다"며 "안건은 사전협의가 없었고, 오늘 정말 중요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도 전혀 우리와 합의한 것 없이 회의 진행 중에 불쑥 안건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과연 이런 것이 민주적인 절차인가"라며 "저희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너무나 오만하다. 이 오만한 여당이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심판의 눈으로 보시고 규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제소는 언제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내일"이라고 답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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