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장관 “구금 한국인 대부분 ‘출국명령’ 무시...범죄 관련 소수, 결과 직면”

미 이민행정 총괄 놈 국토안보장관 "구금 한국인 대부분, 출국명령 무시"
"범죄 관련 소수, 결과에 직면"...'소수', 자진출국 대상 제외 가능성
한국 기업 '출국명령 무시' 사실시, 파장
"대미투자 영향 없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파이브 아이즈'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이민 당국 구금시설의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대부분 '출국 명령(removal order)'을 무시한 이유로 구금됐으며 '소수(a few)'는 범죄 활동과 관련돼 이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민 행정을 총괄하는 놈 장관은 이날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출국 명령을 무시한 한국인은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놈 장관이 언급한 '추방'은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있는 '소수'의 경우 자진 출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소수'가 한국 국적자인지, 함께 감금된 다른 나라 국적자인지는 불분명하다.

놈 장관의 '출국 명령 무시'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불법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촉구했다는 일반적인 언급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인지하고, 단속 전에 모종의 통보를 했음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미라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부 장관·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명예포병대에서 진행된 '파이브 아이즈' 장관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AP·연합

놈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한국 등의 미국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놈 장관이 미국 정부가 법을 따르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을 옹호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에 그같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