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발전 5사 구조조정 조기 결정해야”

김성환 "발전 5개 공기업 구조조정 가급적 조기 결정"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지 공략 현실화 위해 필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로드맵 수립 과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안 확정에 따라 한국전력 자회사 발전 공기업들의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한전 자회사 5개 발전사의 통폐합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발전사들의 구조조정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관련 논의와 절차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현실적으로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이 현재 대략 평균 공기업 하나당 8개 정도의 석탄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드려면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방법론도 고심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한수원을 제외한 5개 한전 자회사 발전 공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줄여나가거나 예컨대 해상 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한다든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체제 개편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바로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이 같은 견해를 밝히기 앞서 서두에 "아직은 공공기관 개편에 대해 "아직은 공공기관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전해 듣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김 장관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접 언급한 곳은 석탄·화력 발전을 담당하는 5개 발전사다.

산업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통폐합 등의 구조 개편 방향은 전력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고용안정, 탄소중립 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