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4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성장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엘레에서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이번 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는 정부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책 자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가 더 많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왜 소기업의 성장인가? : 중소기업 성장경로 실태와 정부지원 효과 분석'을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성장경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정책수혜 소기업은 3.7%가 중기업으로 11.7%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 소기업은 각각 0.3%와 4%에 그쳤다"며 "이는 정부 지원이 성장성과 생존성 제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경제 충격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 지원 영향 평가'를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에서 기술지원과 내수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존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인력지원과 경영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될 경우 고용증가폭이 단일 지원보다 크게 나타나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조합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기업 단계에서 기업규모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중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1년 후 증가했다가 2년 후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다양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고 이제는 기업규모 간 격차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구조를 넘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적극 채택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원 중기연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원 시점에 따른 성과 차이를 활용해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했다"며 "금융·기술·인력·내수 등 복합 지원의 시차별 영향을 계량 분석해 정책 효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원 기능 간 보완·대체 관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상호 보완적인 패키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 효과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엘레에서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이번 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는 정부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책 자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가 더 많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왜 소기업의 성장인가? : 중소기업 성장경로 실태와 정부지원 효과 분석'을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성장경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정책수혜 소기업은 3.7%가 중기업으로 11.7%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 소기업은 각각 0.3%와 4%에 그쳤다"며 "이는 정부 지원이 성장성과 생존성 제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경제 충격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 지원 영향 평가'를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에서 기술지원과 내수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존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인력지원과 경영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될 경우 고용증가폭이 단일 지원보다 크게 나타나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조합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기업 단계에서 기업규모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중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1년 후 증가했다가 2년 후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다양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왔고 이제는 기업규모 간 격차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구조를 넘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적극 채택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원 중기연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원 시점에 따른 성과 차이를 활용해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했다"며 "금융·기술·인력·내수 등 복합 지원의 시차별 영향을 계량 분석해 정책 효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원 기능 간 보완·대체 관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상호 보완적인 패키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 효과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