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자민당 압승, ‘한일관계 발전’ 기회로 삼길

/연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끈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더욱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신(다카이치 총리)이 추진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적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관철하기 바란다"며 "일본 국민들은 언제나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들의 언급처럼 일본의 정치 안정이 한미일 안보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해 개헌발의 의석(310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단일 정당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전후 처음이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36석) 의석을 합치면 집권당 의석은 352석으로 중의원 4분의 3을 장악했다. 명실상부한 '다카이치 1강(强)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국내정치 기반을 다진 다카이치 총리는 가장 먼저 외교·안보분야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중심·안보 자제'라는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문서를 연내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한 일부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오는 2028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연립여당이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 돌풍이 2년후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만큼 우리도 일본의 입장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비례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날 닛케이지수가 3.9% 급등한 데서 보여지듯 다카이치 총리가 표방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은 일본 증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재정적자 확대가 엔저와 고물가를 부추겨 실질소득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낳을 염려가 있다. 엔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는 한 한일 관계는 역설적으로 순풍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오는 22일 '다케시마(일본에서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주장했던 것처럼 장관급을 파견할 경우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 예민한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가급적 접어두고 한일 양국이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