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자금, 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 '에너지·자원 거점'에 집행
트럼프 "관세 없인 불가능"... 미이행 시 '관세 재인상' 압박
블룸버그, 트럼프 재인상 경고 '한국 사례' 언급 "투자 약속과 관세 변경 연관"
트럼프 "관세 없인 불가능"... 미이행 시 '관세 재인상' 압박
블룸버그, 트럼프 재인상 경고 '한국 사례' 언급 "투자 약속과 관세 변경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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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따라 5500억달러 약속 중 첫번째 투자분으로 미국의 석유·가스·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3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제조 경쟁국인 한국과의 유사한 거래 이행 속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관세 재인상을 위협해 온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 트럼프 "美 산업 기반 부활의 신호탄...日, 5500억달러 투자 시동"...日 360억달러 첫 투자분 집행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방금 시작됐다!"며 "일본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 약속에 따른 첫번째 투자 세트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투자가 "미국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수십만 개의 훌륭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례 없이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역 합의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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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세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하이오주의 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시설이 9.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시설이 완전 가동될 경우 9기의 원자로 또는 PJM 인터커넥션이 운영하는 전력망에서 약 740만 가구의 전력 소비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의 가스발전소에 33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소프트뱅크그룹 자회사 SB에너지가 주도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텍사스주의 석유 및 가스 개발과 미국만(멕시코만) 연안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 시설이 미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에너지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일본이 텍사스 걸프코스트의 심해 원유 수출 시설에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며 해당 터미널은 센티넬 미드스트림(Sentinel Midstream)이 주도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관리들은 이 터미널이 미국 원유 수출의 중요한 새로운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투자하는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시설은 외국 자원에 대한 '어리석은(FOOLISH)'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조지아주의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고, WSJ는 조지아주 다이아몬드 그릿(grit) 제조 시설이 약 6억달러 투자를 받을 예정이며, 드비어스(De Beers) 자회사 엘리먼트 식스(Element Six)가 참여한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이아몬드가 '첨단 산업 및 기술 생산의 핵심 투입 요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고, 다시 생산하고 있으며, 다시 승리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과 일본에게 매우 흥미롭고 역사적인 시기"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 "관세 없인 불가능했다"... 투자와 연동된 트럼프식 '관세 압박'의 산물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핵심 요인으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들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며, 매우 특별한 한 단어인 '관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 기금이 일본의 주요 미국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의 중심축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對)미국 투자의 대가로 일본 경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그해 4월 2일 발표한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 강력한 日 대미 투자 이행 조건... 트럼프의 프로젝트 선정 후 45일 이내 집행
블룸버그는 이번 프로젝트 선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투자 위원회의 추천과 일본 관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최종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전략적 및 법적 고려 사항'에 따라 미·일 협의위원회가 스크리닝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릴 안건을 선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합의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선정된 후 일본은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45 영업일의 기간을 갖는다는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해 10월 5500억달러 메커니즘 중 단 1~2%만이 현금 투자로 구성되며, 대다수는 대출과 대출 보증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금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신용 제공 또는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증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V)으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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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번 협정에는 일본이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특정 수익을 회수하거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상당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위험을 수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일본의 주요 경쟁국인 한국과의 유사한 거래 이행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다시 한번 관세 인상을 위협했는데, 블룸버그는 이 사태가 투자 약속과 관세 변경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고 해석했다.
◇ 3·19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트럼프, 다카이치 총리와 '힘을 통한 평화' 공조 가능성
이번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 8일 역사적 총선 선거 승리 이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우선시하겠다고 다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의 '보수적이고, 힘을 통한 평화 의제'에 '큰 성공'을 기원하며 찬사를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3·19 회담에서 이번 무역 및 경제 협정의 이행이 최우선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