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협치’외친 與野… 2월 국회도 쟁점법안 강대강 대치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 입장 대립 첨예
충남대전 통합·3차 상법 개정도 '암초'
민주, 남은 민생법안 등 내주 처리 구상에
국힘 '사법 파괴' 규정… 필리버스터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설 명절 동안 한목소리로 '협치'를 외쳤지만, 2월 국회 끝까지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강대강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두고 또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설 명절 동안 여야 모두가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선언을 '정치적 구호'로만 평가하는 분위기다.

여야 간 대립은 설 명절 전부터 가시화됐다.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권·법왜곡죄·재판소원)부터 시작해 입장 차가 뚜렷한 쟁점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고, 본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한 배경이다.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0여 건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뒤늦게 열리면서 63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 법안 중에서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과 합의 없이 통과시킬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3차 상법 개정 등 여전히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수·합병(M&A)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앞선 쟁점 법안들과 수십 건의 민생 법안들을 3월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24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다음 순차적으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민생·개혁 법안들이 순조롭게 본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의 명령을 다시 확인했다. 여러 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해 3차 상법 개정과 행정 통합 특별법까지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