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설전, 지선 앞 주도권 경쟁

6·3 100여일 정치 공방 격화
李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연일 강조에
민주 "최소한 국가 책임" 국힘 "통제 경제"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권력 주도의 통제 경제'라고 지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6·3 지방선거 표심을 가를 향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모두 '부동산 설전'에 돌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 등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암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정한 시장 질서는 특정 선택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설계해 시장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권력 주도의 통제 경제에 가깝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했다.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가치 재단"이라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선택에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의 낙인을 찍기 시작하는 순간 정책은 설계가 아니라 통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가중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대통령 주장처럼 더 큰 책임을 지운다 해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을 혐오로 포장해 악마화하는 건 통합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통제가 아닌 국가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정부의 역할은 불공정과 싸우는 것이다.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건 통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은 자유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쪽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없고 공격만 있는 정치, 능력은 없고 프레임만 있는 정치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