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이란 전쟁에 300조6000억 추가 예산 요청”…의회 ‘정치 격돌’ 예고

WP "미, 이란 공습 3주만 무기 고갈…핵심무기 생산 확대에 2000억달러 예산 요청"
백악관, 승인 가능성 낮게 평가…반전 기류 속 의회 저항 불가피
첫주 110억달러 넘긴 전쟁 비용…'전쟁 지지'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 외부를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한 공군 KC-135 공중급유기 승무원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도버를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왔다./EPA·연합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달러(300조62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의회에서 대규모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 WP "미 국방부, 이란 전쟁 비용 2000억달러 추가 예산 요청…의회 저항 불가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한 고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국방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달러 이상의 예산 요청 승인을 백악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는 분쟁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거의 확실한 대규모 요구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나와 남쪽 잔디밭으로 향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댄 케인 합참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AP·연합

◇ 전쟁 비용 급증과 무기 고갈…정밀 탄약 생산 확대 초점

복수의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비용은 첫 주에만 110억달러(16조5400억원)를 초과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직후 추가 자금 요청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동시에 전시 상황에서도 전 세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복수의 행정부 관리들은 설명했다.

WP는 이번 요청이 기존 대규모 공습 작전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관계자가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군이 이스라엘군과 함께 지난달 28일 이후 약 3주 동안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하면서 소모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긴급히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이 이번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미국 방위 산업과 전쟁으로 급격히 고갈된 정밀 탄약 생산 확대에 집중해 왔으며, 탄약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예산 패키지를 구성했다.

미국 해군 F/A-18F 전투기들이 2019년 7월 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만을 항행하는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 갑판 위에 주기돼 있다./로이터·연합

◇ 백악관도 "승인 불투명"…상원 60표 장벽에 정치 격돌 예고

WP는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어느 수준의 예산 승인을 요청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고위 관리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주 동안 여러 형태의 자금 지원 요청을 제시하며 조율을 이어왔다.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해당 요청이 의회에서 승인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금 지원 요청은 의회에서 주요 정치적 전투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의 지지가 미온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추가 예산 요청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상원의 60표 기준을 넘기 위한 명확한 입법 전략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 트럼프 기조와 충돌…우크라이나 지원과 비교 속 '전쟁 지지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개입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승인 규모를 비판해 왔다. 대서양 결의 작전 특별 감사관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해 12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880억달러(282조원)를 승인했다.

이란 전쟁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조5000억달러(2250조1500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요구해 왔다. 다만 이번 추가 예산이 해당 총액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백악관 관리예산처는 내부 논의에서 해당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은 최종 예산안에 정보기관을 위한 추가 자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논쟁이 전쟁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고문은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비용 추정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며 의회는 정확한 비용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자금 요청 시 반전 정서가 집중되며 큰 정치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산업 생산 한계…"자금만으로 속도 보장 어려워"

전문가들은 미국 방위 산업의 생산 확대가 노동력·생산 시설·핵심 원자재 제약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국방 예산을 분석하는 일레인 맥커스커 전 국방부 회계책임자 대행은 산업 기반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즉각적인 생산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금이 없으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