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戰 장기화땐 1%대 성장 우려… ‘전쟁추경’ 서두르는 정부

고유가 부담 완화·공급망 안정 대응
별도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직접·차등 지원으로 소상공인 중점
"물가 상승 우려에도 경기 방어 필요"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 부담 완화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편성은 필수라고 제언한다.

2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전쟁 추경'으로 규정되는 이번 추경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방안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이번 추경은 25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별도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15조~20조원 규모로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추경이지만, 청년층 취업 지원 등 다방면의 사업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농어민, 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2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목적 중 하나는 청년 대량 실업 대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추경이 하방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나란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지만, 중동 문제가 지속된다면 1%대로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경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8개월 만에 '하방 위험'을 인용,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물가 상승 등 추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살펴보며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치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상황에서 추경으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2.1%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당시 재경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전망치의 주 요인으로 꼽았기에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추경으로 국내 시장의 총수요가 확대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별도의 국채 추가 발행 없이 편성되는 이번 추경의 경우, 국내 시장의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2차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오히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추경이 물가 상승의 요인은 맞지만, 경기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의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