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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초 승인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디지털 중독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엑스), 비고 라이브,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계정 생성과 이용이 제한된다. 약 2억8000만 인구 중 7000만 명 규모 아동이 적용 대상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27일 "모든 디지털 플랫폼은 즉시 관련 법규에 맞게 서비스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잠재적 범죄자에 노출될 가능성, 유해 콘텐츠 접근성, 데이터 악용 위험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플랫폼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16세 미만 계정을 식별해 비활성화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13세 학생은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만 친구들과 즐기던 콘텐츠를 놓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식사 때도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등 중독이 심각하다"며 "부모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X는 인도네시아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상향했다. 유튜브와 틱톡 역시 정부와 협력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청소년의 SNS 금지 정책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