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양안과 日 관계, TSMC는 日 생산

양안의 일본 관계 완전 극과 극
사사건건 대립 중일은 관계 복구 불능
친일 臺 TSMC는 日에서 반도체 생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두 정부와 일본의 관계가 완전 180도 극과 극의 국면을 형성하면서 갈 데까지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분위기에 비춰보면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사상 최악 단계로 악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과 일본의 관계는 거의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듯한 중국 한 매체의 그래픽./환추스바오(環球時報).

진짜 그런지는 우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현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지극히도 불편한 관계가 이제는 진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거의 단교 전 단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급기야 일본이 최근 배치하기로 결정한 장거리 미사일로 인해 양국 간에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되고 있다. 우선 중국이 일본 육상자위대가 구마모토 겐군과 시즈오카 후지 주둔지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바로 반발했다. 1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 나선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방어와 반격을 명분으로 공격성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자위와 전수방위 원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건을 위반하고 일본 헌법과 기존 규범에도 어긋난다"면서 일본의 너무나도 아픈 곳까지 건드렸다.

당연히 일본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은 채 미사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자국을 위협하기 위해 지난달 말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 해협)를 통과해 동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역공까지 가하고 있다. 절대로 중국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만과 일본의 관계는 사상 최고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중국이 대만 독립을 당강으로 하는 민주진보당 (민진당) 정부에 동조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측근인 집권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후루야 게이지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최근 결정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여기에 대만 TSMC(타이지뎬臺積電)가 1일 일본에서 3나노 반도체 생산 허가를 받은 사실까지 더할 경우 양측의 관계는 거의 동맹 수준이 됐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중국이 민진당과는 노선이 완전히 다른 대만 제1 야당 국민당의 정리원(鄭麗文) 주석을 7일부터 12일까지 초청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대만 민진당 정부와 일본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안과 일본의 관계는 이제 거의 고착됐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느 쪽도 현재의 구도를 깰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탓이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정곡을 찌른 것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