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4대 과기원 연내 우선 지정…내년 상반기 6곳 추가
전국민 창업 오디션·로컬상권 육성 병행
벤처투자 3종세트 도입·재도전 펀드 1조원 조성
4대 과기원 연내 우선 지정…내년 상반기 6곳 추가
전국민 창업 오디션·로컬상권 육성 병행
벤처투자 3종세트 도입·재도전 펀드 1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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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줄면서 '쉬었음' 청년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10곳 '창업도시' 선정…창업 휴학 기간 제한 폐지
테크창업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창업도시' 10곳을 선정·육성한다. 우선 과학기술원(과기원)이 있는 대전(KAIST)·대구(DGIST)·광주(GIST)·울산(UNIST) 4곳을 연내 우선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 중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한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투자·창업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4대 과기원에 혁신창업원을 새로 설치하고, 교수와 학생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현행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한다. 창업 휴직 제한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현재 4년으로 제한된 창업 휴학 기간은 아예 없앤다.
창업도시 내 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TIPS) 배분 비율도 50% 이상으로 늘린다.
◇전국민 창업 오디션·로컬상권 육성 병행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인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2000억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추진한다. 지역별·권역별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한다.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립스(LIPS) 참여 기업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
◇벤처투자 3종세트·재도전 펀드 1조원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신설해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전문투자자 수요를 연결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도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춘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성실 실패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창업자 전용 자금도 추경을 통해 500억원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