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전략비서관 방미에 “안보채널로 한미 소통”…망사용료 ‘비차별 원칙’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대통령 외교·안보 참모의 방미와 관련해 "한미는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제반 현안을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우 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비서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측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원칙은 변함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