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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다음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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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윤 기자

승인 : 2026. 04. 29. 17:53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기자간담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성과 밝히는 서영교 위원장<YONHAP NO-5764>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주요 성과를 밝히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9일 활동이 끝나는 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국정조사)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성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조작기소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며 "먼저 수사의 타깃을 정한 뒤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파편적 사실을 수집했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했다. 그럼에도 공소를 못 채우면 강압과 회유로 허위진술 만들고, 이를 공소장의 내용으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로 검찰, 감사원 등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도달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이 모든 문제를 동일한 기관에 다시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150여명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두고 토끼몰이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의 준동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태가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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