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 “발표 시기·주체 미확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특파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부처와 협조해 구체화하는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발표 주체가 '국방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싱가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전에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기본계획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역(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잠 기본계획이 발표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미 국방부 등 관계자를 만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