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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 석유 최고가격제 ‘원가 기준’ 보전에 눈치싸움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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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5. 15. 15:16

정부·정유 4사, 협의 거쳐 이달 말께 확정
원가 산정 회계상 힘들어…제각각 가능성
정유사들 다른 공정에 보전액도 차이 전망
업계 "정부 보전 따라 하반기 실적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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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사진은 지난 8일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작업에 정유사들이 눈치싸움을 벌일 처지에 놓였다. 손실 보전을 제품이 아닌 원가로 정한 탓에 산정 기준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유사별로 공정은 물론 운영비 등도 달라, 보전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원가 산정 방식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을 원가 기준으로 잡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가 기준엔 정부가 유가 자유화를 하기 이전인 지난 1997년 산정했던 경험에 미뤄봤을 때 원유비, 운임·보험료, 부대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준안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유사들이 손실 규모를 산정한 뒤 정부에 제출하고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보전하게 된다.

문제는 원가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산정이 어려울뿐더러, 산정하더라도 정유사별로 제각각일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원유에서 휘발유·등유·경유 등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산품 특성상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원가를 측정하는 건 회계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에서 제품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정유사들은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원가를 산정해야 하기에, 복잡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품별로 일정 수준 가정하고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추정치가 될 수 있다"며 "기준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정유사들의) 계산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이 마련한 손실 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전액을 달리 받게 될 상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유사들은 각각 다른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 운영비·인건비 등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보전 규모에 따라 앞으로 정유사들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유사들은 올해 1분기에 래깅 효과(구입한 시점과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상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로 약 6조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다만 2분기부터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고, 추후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전 규모와 시점에 따라 정유사 실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하반기에 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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