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가전략 ‘한 축’에 과학기술…R&D 투자로 국민 삶 향상”

15일 핵융합에너지연 방문…산학연 의견 수렴
이차전지 안전검사·우주발사체 활성화 등 논의
국가기술 로드맵 센터 요구도…"미래 예측해야"
朴 "민·관 R&D 차별성 가져야…조화 위해 고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장기 국가 전략의 한 축에 과학기술을 선정,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차세대 배터리와 우주산업, 인공지능(AI) 등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에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박 장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 현장 간담회'에서 "R&D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과 R&D 투자 성과가 신산업 성장동력과 국민의 삶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SK온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이차전지와 우주산업 등 향후 국가산업으로 주목받는 산업군의 고충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규식 SK온 부사장은 "배터리산업은 실제 사용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 역량에 좌우되고 있는데, 국내에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대형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와 실증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시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병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누리호 발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발사가 필요한데 비용 단가가 1200억원에 달하며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누리호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있는데, 기업의 R&D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전세계가 AI 패권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초과세수를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R&D에 투입되길 바란다"며 "또 국내에 하나뿐인 HBM 연구소를 확대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태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 R&D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로드맵 구축이 우선"이라며 "기술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해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국가 기술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계에서는 민관의 자본 결합과 정부 차원의 대학, 스타트업 등의 연계를 통한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미영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은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분야별 조정의 기능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인적·물적 역량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박 장관은 기획처의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과학 기술의 변화를 잘 파악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달 말 출범하는 '2045 국가 전략 수립위원회'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과학기술도 한 축을 차지할 것"이라며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기술의 변화를 간파하고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등 로드맵을 잘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정부 차원의 R&D간의 차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민간에서 하기 힘든 역할을 정부가 보완하는 등 민관의 조화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