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성공 비용” 신경제론 띄운 靑

김용범, 경제위기 아닌 도약과정 강조
불공정시장 개혁에 정부 개입 필요성
부동산엔 "가장 단호히 대응할 영역"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흐름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현재 상황은 한국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상향 조정되는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신경제론'을 제시한 것이다. 김 실장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며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경제 도약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개편 등 수요 억제 정책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명목 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문자 그대로 읽어달라"며 말을 아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