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학폭 심의 7646건…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언어폭력 32.5%로 최다…전국 단위 자사고·국제고 증가폭 두드러져
2026학년도부터 대입 의무 반영…2028학년도 학생부 평가 강화로 영향 커질 전망
언어폭력 32.5%로 최다…전국 단위 자사고·국제고 증가폭 두드러져
2026학년도부터 대입 의무 반영…2028학년도 학생부 평가 강화로 영향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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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2397개 고교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 7446건보다 2.7%(200건) 늘었다.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에서 2024년 744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해 서울의 학폭 심의 건수는 922건으로 전년 876건보다 5.3%(46건) 늘었다. 경인권은 2721건으로 0.6%(15건), 지방권은 4003건으로 3.6%(139건) 각각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50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는 212건으로 15.2%(28건) 늘었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는 2375건으로 0.3%(7건) 증가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34건, 국제고는 13건으로 절대 건수는 적었지만 전년 대비 각각 112.5%, 116.7% 늘었다.
학폭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53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2952건(25.6%), 사이버폭력 1546건(13.4%), 성폭력 1253건(10.8%), 강요 531건(4.6%), 금품갈취 470건(4.1%), 따돌림 413건(3.6%) 순이었다.
심의 건수는 늘었지만 가해학생 처분 건수는 줄었다. 지난해 처분 건수는 1만2628건으로 전년 1만2975건보다 2.7%(347건) 감소했다. 처분 유형별로는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3549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1호 서면사과 2537건(20.1%), 3호 학교봉사 2428건(19.2%) 순이었다.
심의는 늘고 처분은 줄어든 배경에는 입시 불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자리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은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학폭 사안이 입시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학폭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사안도 학교에 알리고 심의를 요청하는 흐름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입시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서면사과에도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8학년도에는 내신 5등급제 개편으로 동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요 대학의 학생부 평가도 강화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부터 학교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동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주요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은 대학 입시에서 더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