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최저소득층 중심 단순 보조 벗어나 지원 대상·영역 확대해야”

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비 지원정책 방향·과제' 토론회
박상우 이사장 "주거 안정성·선택권 보장 등 종합 설계 필요"
"부동산 규제 따른 전월세 매물 급감에 시장 불안"
"급여기준 개선·매입임대 확대 계획"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시장의 반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그동안 주거 복지가 최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우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주거비 지원 정책도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 선택권 보장, 시장 위험 완화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거복지포럼 박 이사장과 장용동 상임대표,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세시장 구조전환의 특징을 진단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박 이사장 설명이다.

우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시장의 반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뿐 아니라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동시에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누적 효과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련의 정책들로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 국면에 들어섰고, 월셋값 역시 전고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 부연구위원은 "전세와 매매시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보다 전세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유동성 공급이 가격 상승과 매매시장 전이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2법과 전세자금대출·보증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임대차시장 구조를 바꿨고, 신규·갱신 가격 격차 확대 등 시장 반응도 달라졌다"며 "전세 중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공공임대 확대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 등으로 유동성 유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비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주거급여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지원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제시하고, 월세화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약 250만 명, 5% 수준의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도와 연구 모두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분리 지급 등으로 대상도 확대됐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존재하고, 특히 민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의 질과 비용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행 최저주거기준과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공임대와의 역할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가 가구 지원 방식과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왼쪽부터),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동현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과장,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권혁신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가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주제발표가 마무리된 후 이어진 토론에선 장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권혁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과장,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석연구위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권 팀장은 "전세와 매매 시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정책 변화가 한 시장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전세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제약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인 중심의 전세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도 "전세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전월세를 포함한 주택시장 구조 전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전세대출 확대와 보증 강화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소형 주택 시장까지 전세가 확산되면서 구조 왜곡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월세화가 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전세냐 월세냐의 구분이 아니라, 어떤 점유 형태에서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갖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토부 과장은 "전월세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정책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확대가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거급여 기준 개선과 함께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