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만 무효표 남긴 교육감 선거…‘한국식 러닝메이트’ 대안 될까

교육부, 2023년 한국행정학회에 정책연구 의뢰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상호지명 방안 제안…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과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서울 잠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잠실본동 제4,5,6투표소에서 한 아이가 기표소 밖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6·3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9만표에 육박하고 과반 득표 당선인이 4명에 그치면서 현행 직선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에서도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한국식 러닝메이트제'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구진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상호지명해 함께 출마하는 한국식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교육부가 2023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다.

연구진은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선거비용 과다, 주민 대표성 감소, 정치적 중립성 훼손, 후보자 난립, 인기영합주의 등을 꼽았다. 실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108만8000여표로 전체 투표수의 4%에 달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5배가량 많은 규모다.

김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낮은 관심도가 확인된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43.1%로 같은 해 광역단체장 선거 관심도 74.1%보다 31.0%포인트 낮았다. 지지 후보를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도 교육감 선거는 18.1%로 광역단체장 선거 5.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낮은 관심도와 대표성 문제는 당선인 득표율에서도 나타난다.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당선인 평균 득표율은 45.55%로 시도지사 당선인 평균 득표율 62.73%보다 17.18%포인트 낮았다. 2010년 이후 4차례 선거에서 50% 이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도 교육감은 48회로 시도지사 7회보다 많았다.

한국식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상호지명해 한 조로 출마하고 당락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기존 러닝메이트제처럼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양측 후보가 서로 지명하는 형태다.

다만 연구진은 단독 출마도 허용하도록 했다. 상호지명이 어려운 후보는 독자적으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해 직선제 요소를 남긴다는 구상이다. 직선제의 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까지는 쟁점도 적지 않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후보 추천과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임 정부가 의뢰한 정책연구에서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이 검토됐다"며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양한 정책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차근차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