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괴담에 “사실무근…강력 대응 예고”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확인 정책 정보가 확산되자 추가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동 자료를 내고 "현재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관계 부처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다시 확산된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