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공공택지 사업 본격화…정부 실행력 '입증' 평가
단, 태릉·용산·과천 등…여전히 주민·지자체 협의 숙제 남아
"정부 공급 확대 성패, 이해관계 조정 능력에 달려"
단, 태릉·용산·과천 등…여전히 주민·지자체 협의 숙제 남아
"정부 공급 확대 성패, 이해관계 조정 능력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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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급 확대의 핵심 사업지 상당수가 여전히 주민·지자체와의 갈등을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공급 로드맵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3259㎡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지정됐다. 이곳에는 약 2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지정된 서리풀1지구(1만8000가구)와 연계해 양재·강남권 첨단산업 배후 주거지이자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상 56개월가량 소요되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절차를 대폭 단축해 2028년 12월 최초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 지정 이전부터 지구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반 택지 사업 대비 착공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구 지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수도권 핵심 입지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한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를 활용한 총 6만1000가구 규모의 공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해 태릉CC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경기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 등이 주요 공급 후보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이 인허가와 이해관계 조정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리풀2지구가 강남권 내 공공택지 지정을 마무리하며 공급 정책의 신속한 실행 사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계획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착공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했지만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정부가 제시한 1만가구 공급안과 기존 서울시 계획인 6000가구 공급안이 충돌하고 있다. 과천 역시 과거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공급 계획이 시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서리풀2지구 역시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업지 내에는 500년 이상 형성된 마을 공동체와 약 4000명의 신자가 활동하는 종교 공동체가 포함돼 있어 향후 보상·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면동 성당 신자들과 송동·식유촌 주민들은 지구 지정 발표에 맞춰 반대 시위를 재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갈등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기보다는 일정 조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태릉CC는 국방부 협의를 통해 중저층 위주 개발안으로 수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역시 과천·태릉 등 대규모 공급지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리풀2지구 또한 향후 지구 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협의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장기 평균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