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 구성 앞두고 충돌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생을 앞세운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효율성과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이유로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와 국회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 필요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6·3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입법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정권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두고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 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부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 중인 민생 입법을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지만,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관례는 사실상 깨진 상태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생을 앞세운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효율성과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이유로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와 국회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 필요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6·3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입법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정권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두고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 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부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 중인 민생 입법을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지만,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관례는 사실상 깨진 상태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