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입법·TF ‘3단 공세’… 국힘, 선관위 개혁 전방위 드라이브

김민전·유용원 등 입법 작업 가속화
선관위 개혁 TF에 나경원 의원 거론
張대표 중재로 체육회와 합의했지만
시위대 1명에 막혀 개표소 진입 불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뒤편에는 시위대에 가로막혀 경기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서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16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선거소청 제기를 통한 법적 대응과 관련 입법 추진,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전방위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여기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까지 확보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논의를 주도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울산 등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6개 지역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선거 등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청을 시작으로 선관위 개혁 논의를 제도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선관위 개혁 TF에는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선관위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될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15일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각종 선거 장비의 임의 폐기를 막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독립 감사관을 두고 정기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재선거 시위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현장에서도 지지자들을 모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시민들의 요구를 포함해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와 출입 문제에 대한 협상을 2차례 진행했다.

장 대표는 체육단체 관계자와 시민 대표, 경찰 등이 협의한 결과 선수단 단체별 2명씩 순차적으로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취재진이 동행해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묻자 상당수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한 여성이 출입문을 잡고 입구를 막아서면서 합의 이후에도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시민이 동의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면 그 의견 역시 존중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잠실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다친 데 이어 유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