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유사 ‘손실규모’ 괴리 불가피… “적정마진 산정이 변수”

[석유최고가 손실보전 공방 본격화]
업계 기회손실 보전까지 요구했지만
정부, MOPS 방식 기준 채택 제외
이달 첫 정산 신청 앞두고 논란 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을 공개하면서 향후 정유업계와 정부 간 보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정유업계가 요구해온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더욱이 손실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도 여전해 향후 정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원가 중심 손실보전 틀 마련…이달 말 첫 신청

18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이번 고시의 핵심은 손실보전 기준을 '실제 원가'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원유 구입비와 운송비, 보험료 등 도입비용과 인건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실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유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정 수준 마진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유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기회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재정지원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는 실제 도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원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액은 정유사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종 금액은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심의한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이뤄지며, 첫 정산 대상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예비비면 손실보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도 "현재로선 손실보전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손실 규모 괴리 불가피…업계 "적정마진이 핵심"

정부가 손실보전 기준을 공개하면서 관심은 실제 보전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안이 정부의 원가 중심 보전 원칙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가 기준과 MOPS 기준은 출발점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며 "고시안만 놓고 보면 정유업계가 요구했던 MOPS 방식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향후 손실보전 규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적정 마진'을 꼽았다. 그는 "결국 핵심은 적정 마진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라며 "원가 기준 체계에서는 적정 마진이 사실상 손실보전 규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역시 정부의 원가 기준 방식이 업계가 주장해 온 손실 규모와는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추산한 손실 규모는 기본적으로 MOPS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원가 기준 방식으로 산정하면 업계가 추산한 손실 규모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만족스럽다거나 부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가로 인정되는 범위와 적정 마진 수준에 따라 정유사가 체감하는 손실보전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원가에 일정 수준의 알파를 더하는 구조인데 그 알파를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법률·회계적 해석과 세부 산정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적정 마진 산정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마다 원유 조달 구조와 정제 설비, 인력 구조, 에너지 비용 등이 모두 다른 데다 제출해야 할 원가 자료의 범위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원유 비용과 인건비, 설비 비용 등이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적정 마진을 정할지 봐야 한다"며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일반적인 비용 항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부 자료 제출까지 요구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7차 최고가격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가격이 당분간 이어지는 셈이다. 7차 가격을 새로 지정하면 최소 2주 이상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주게 되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다. 단순히 선박 운항 재개가 아니라 원유 수급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온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