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대이란 전쟁 저지 결의안 통과…백악관 “법적 효력 없어”

10번 시도 끝에 상원 통과
법적 효력에는 의견 갈려
공화당 우세 상원서 트럼프에 반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한 후, 워싱턴 D.C. 의회의사당에서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내 군사 행동 재개를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의회를 열고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의원과 데이브 매코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빌 캐시디·리사 머코스키·랜드 폴 의원 4명이 이탈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결의안은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10번의 시도 끝에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에서도 이달 초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그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MOU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와 3000억 달러(약 460조7000억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결의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종전 합의에도 결의안 처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이 레바논 내 대리 세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타격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 서명 절차가 없는 이번 결의안이 과거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다며 행정부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법적 강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표결을 통해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 내에서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