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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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어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에 따라 국가 생존 경쟁력이 나뉜다.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눈부신 도약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방산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K-방산은 대기업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통적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도 제시하며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조달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 확대 방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젊은 인재 유입과 법·제도 기반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며 추가 재원 투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가능성을 감안해 2차 추경 편성 여지를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유류세 인하와 서민 소득 지원 방안을 거론하며 추가 재원 활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