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패권에 뒤늦게 뛰어든 정부…‘주인 없는 우주’에 韓 지분은 얼마

李, 우주 등 신안보 육성 전략 발표
민간, 공공 '원팀' 핵심
2021년 이후 위성 수 5배 급증…미국 1위
한국은 후발 주자…내년까지 위성 추가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를 안보의 영역으로 보고 기존에 산업을 이끌던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가안보 강화까지 잇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인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기업의 발사장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주를 단지 산업의 영역으로 보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전에서 우주는 치열한 주권 다툼이 벌어지는 '주인 없는 공간'이자 지상전 승패를 결정할 '전쟁 기지'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 등 군사 강국들은 이미 우주 패권 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2021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우주 영역'을 공식 안보로 보고 이후 가이드라인 제정 등까지 이뤘지만, 아쉽게도 우주 안보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로 꼽힌다.

◇ 주인 없는 우주에 6년새 위성 5배…韓은 '후발 주자'

우주 안보의 핵심은 위성이다. 위성 추적 플랫폼 오비탈 레이다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 세계 각 국가가 우주에 보낸 위성은 모두 2만8871대다. 이 중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위성은 1만7479대다. 이는 2020년 3372대에서 6년 만에 5배를 훌쩍 넘겨 증가한 수준이다. 2023년까지 7560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3~4년 동안 급증한 셈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1100여대로 압도적 선두고, 중국 900여대, 영국 650여대, 러시아 200여대, 일본 150여대 순이다. 한국은 50대도 밑도는 45대에 그친다.

세계 각국이 위성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위성은 목적에 따라 보내는 거리가 다른데, 전 세계 위성의 90%에 달하는 수가 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이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워 지표면을 선명하게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주로 군사 정찰 등으로 쓰인다. 정지궤도 위성은 두 번째로 가까운 위성으로, 방송이나 통신이 주 임무다. 대부분 정찰과 통신 등 군사적 기능이 가능해, 유사시에 지상전에서 우위를 점할 눈과 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우주청과 2027년까지 누리호를 통해 군집위성 10기를 추가 발사할 계획이지만, 아직 실제 위성 운용은 초기 단계다. 위성은 여러 소재와 복잡한 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의 '원팀'을 강조한 이유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위성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만여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저궤도 위성이다. 이를 활용한 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는 실제 전장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러우전쟁 초기 러시아의 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통신망이 무력화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스타링크 지원으로 다시 통신과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지상 인프라 타격이 전장에서의 우위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다. 우주 공간의 선점이 지상 패권까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지역의 스타링크 단말기 작동을 임의로 멈췄고, 이는 곧 군 전체 작전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짝 뒤쫓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원격 탐사와 위성 영상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중국의 상업용 위성이 중동에 주둔 중인 미 공군기지를 촬영하고 미군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해 공개했다. 재단은 "중국의 대부분 상업용 우주 기술은 군사적 활용도가 높다"고 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1만5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첸판(1000개의 돛)' 프로젝트를 통해 극복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이 운용 중인 저궤도 위성은 20여대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위에 있는 궤도에는 수천대의 위성이 통과하고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신안보 육성 방침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홍릉 국방포럼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 기반 소스도, 한국판 MSS(AI 기반 군사 정보 분석 플랫폼)도, 전작권의 실질 작동도 모두 공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北 사이버 공격까지…우주에 사활 걸어야 하는 韓

우주 공간을 활용해 적국의 기밀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전장 역시 지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우주 공간의 적국 위성을 해킹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식이다. 실제로 2022년 러우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미국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비아셋'을 해킹해 유럽 전역의 통신 인프라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국정원은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솔트타이푼'이 위성통신 사업자만을 노려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 위성을 겨냥한 전파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순까지 우리 위성의 임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등을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기술 고도화와 함께 '적국 위성 공격을 위한 전자전 무기체계 확보'를 계획 중이다. 우리 군의 북핵 동향 파악 등을 위성 임무를 막을 목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로 직접 위성을 파괴하는 '직상승 위성요격체계'를 구축하고 재밍, 스푸핑, 사이버 공격, EMP 등 공격도 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