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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 |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5% 급증한 448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액의 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과 같은 기록이다.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반도체 한 종목이 담당한 셈인데, 반도체 경기가 주춤하면 전체 수출도 같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반도체 쏠림'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수출의 탄탄함은 주목할 만하다.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농수산품 등의 수출이 크게는 40% 이상 큰 폭으로 늘었고 자동차 수출도 5.8% 증가했다. 중동전 영향 속에서도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총수출액은 일본도 도달해 보지 못한 '1조 달러'의 벽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쏠림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수출에서만큼은 세계 정상급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를 훌쩍 웃도는 3%대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연구기관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출 호황이 내수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수출과 내수의 격절이라는 '이중 경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였다.
수출 대기업의 부(富)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도 자연히 늘어난다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도 꽤 오래됐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가 따로 노는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화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체액도 2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고, 연체율은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장기업의 27%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다. 내수 의존 가게와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더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은 초호황이지만 고용 증가는 둔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려면 재정지출 확대 같은 양적 정책 수단으로는 안 된다. 노동·산업정책의 초점을 고용 증대와 국내 투자 활성화에 맞추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의 호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등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을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