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통합 전 합의서 쓴다… ‘4조2교대·직고용 협의’ 명시

기관 통합은 확정…근로조건은 노사정 협의로
직고용 추진 아닌 '협의 지속' 원칙 담을 예정
4조2교대·임금체계 개편은 통합 후 세부 협상
노조 재편·지분 정리, 8월 통합까지 진통 전망

철도노조가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릴레이 선전전에 참여해 실질적인 노정교섭 보장과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5곳을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는 이달 중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처우개선과 4조2교대 등 근무체계 개선, 직고용에 대한 중장기 협의 등을 담은 합의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자회사별 노조 재편과 임금체계 개편, 코레일관광개발의 지분 정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8월 말 통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통합하고, 코레일테크는 시설과 차량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노조는 자회사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담은 노사정협의체 합의서를 이달 중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자회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방향과 원청 수준의 근무체계 마련, 직고용에 대한 중장기 협의를 이어간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임금인상 폭이나 근무 형태를 명시하기보다는 통합 이후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자회사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4조2교대 근무체계와 임금체계 개편 역시 향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고용 역시 이번 통합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둘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안전·상시업무를 중심으로 직접고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국토부는 공공기관 전체와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개별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사정협의체에서는 직고용이나 인소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회사 통합을 우선 추진하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문서로 남기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명재 철도노조 비정규조직국장은 "자회사 통합이 먼저라면 그 방향은 받아들이되,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논의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직접고용을 배제하지 않고 생명·안전 업무를 중심으로 중장기 협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통합이 곧바로 조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노조 재편이다. 현재 자회사별 노조는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체계가 혼재돼 있고 소속 상급단체도 달라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철도노조는 우선 기존 지부 체계를 유지한 뒤 통합 이후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조직 개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와 근무체계 통합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회사마다 수행 업무와 근무 형태가 다른 데다 일부 기관은 교대근무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통합 이후 직무별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노사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레일테크가 다른 자회사와 달리 단독 법인으로 유지되면서 처우개선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일부 노조에서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지분 정리도 남은 과제다.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약 39%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을 위해서는 지분 평가와 인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관련 협의도 병행될 전망이다.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주식 가치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지분 처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통합 일정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통합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우선 추진하고, 조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후속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4조2교대 등 근무체계 개선과 처우 개선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전체와의 형평성과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업계에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자회사 통합의 큰 틀은 확정됐지만 실제 통합의 성패는 앞으로 두 달간의 후속 협의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7월 중 처우개선 합의서 마련과 8월 말 기관통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노사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 쟁점을 얼마나 신속히 조율하느냐가 통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통합과 직고용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포함한 후속 과제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