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강남대 미래안보전략연구소 공동세미나
플랫폼 개인정보·정밀지도·커넥티드카 보안 논의
플랫폼 개인정보·정밀지도·커넥티드카 보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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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강남대학교 미래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글로벌 플랫폼 확산으로 소비자 정보와 데이터가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웅재 강남대 교수는 'AI 시대 국내 소비자 이슈의 안보화 동향 분석'을 주제로 외국 플랫폼과 가전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정밀지도 해외 제공, 커넥티드카 보안 문제 등을 소개했다. 변 교수는 최근 국내 소비자 이슈가 안보 문제로 제기된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정부 대응은 제한적 조치에 그치고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소비자 영역의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상시 모니터링,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와 플랫폼 기술이 소비자의 선택과 정보 접근, 금융·이동·구매 행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정책도 단순한 피해구제 중심에서 데이터 주권과 국가안보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정보가 안보 자산이 되는 시대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틱톡 규제 사례와 군 장병 금융소비자 교육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틱톡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지분 구조 문제가 일단락됐더라도 추천 알고리즘 통제와 '백도어' 우려 등 안보 쟁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국군재정관리단 계획운영처장은 AI 기반 정보환경 변화로 군 장병이 금융사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1만3532회, 137만명 이상의 육군 장병 금융교육이 실시됐다며, 향후 군 맞춤형 소비자교육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소비자 정보 유출이 인지전과 영향력 공작, 딥페이크, 가상자산 공격 등과 결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상현 교수는 21세기 안보가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사회·환경 위협을 포괄하는 복합안보로 진화하고 있다며, 소비자 정보 유출은 사회·심리적 피해뿐 아니라 물리적 파괴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새암 교수는 북한의 대남 작전 관점에서 소비자 이슈의 안보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교수는 안보화가 완성되려면 권위 있는 행위자의 문제 제기와 청중의 수용,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부처 간 관할 분산으로 첫 단계부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커넥티드카 보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준일 씨피식스 대표는 국내에서 연간 약 170만대의 신차가 팔리고 이 가운데 커넥티드카 비율이 90% 이상이라며, 차량 운행 과정에서 제조사가 수집하는 차량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AI 시대 국가안보가 군사력과 영토 방어를 넘어 국민의 데이터와 정보, 신뢰와 판단을 지키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소비자보호를 국가 AI 전략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글로벌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소비자 피해 대응체계 구축, AI 리터러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변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결할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대학 연구소, 군 관계자가 경계를 허물고 함께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며 "AI 안전 기반을 위한 정부 전략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