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청통합수석실 안건인 청년 예산 분석과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며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문화예술패스의 수혜 대상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예산 규모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은 물론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하라"고 했다.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 확대에만 쓰지 않고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도 미래세대 투자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축을 전국으로 넓히고,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마철 재난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임기 초인 데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도 많아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