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중소기업에 ‘AI 경보’…융자·채무조정 틀 바꾼다

11만 법인 중 절반이 흔들…'탐지부터 회생까지' 범정부 재도약 총력전
중기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장관 직무대행.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조기에 구조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징후 탐지부터 채무조정, 신사업 전환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성장 둔화 여파로 3년 연속 이자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8.8%까지 치솟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 기업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실징후 관리 대상을 기존 6만 개사에서 25만 개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이 뉴스나 산업동향 등을 분석해 위기지수를 4단계로 도출한 뒤, 위험 기업에 실시간 알림을 보내고 맞춤형 컨설팅, 융자, R&D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무 위기기업을 위한 구조개선과 상생금융 연계도 긴밀해진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개편해 우수기업에 융자를 우대하는 한편, 금융권의 '상생금융지수'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생을 원하는 기업에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Pre-ARS)'를 적극 활용해 전문가 자문과 채무조정 협상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신사업 및 지역주력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해 성장 위기기업의 체질 개선을 촉진한다. 앞으로는 지원 방식이 연차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되며,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을 집중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대·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함께 도모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재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분사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 경우도 사업전환 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전문 외국인력(E-7)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현장 인력난 해소를 돕고, 관련 지원 예산 확대와 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신사업 전환과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