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인구 유지 핵심은 ‘청년’…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오는 9월 인구위로 전환 예정…인구정책 총괄·조정
연내 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양·질 동시 추구"
"인구 4000만명은 돼야…혼외출산 등 변화도 연구"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의 확대·개편을 앞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질의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다. 올해 발표되는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대상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확대·개편되는 인구전략위는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된다"며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 저고위는 출범 21년 만에 인구위로 개편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직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등 권한도 확대된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위의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한다. 그는 "인구위는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연내 발표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서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청년층 대상의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과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시스템 재설계 등의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4000만명의 인구는 유지돼야 한다"며 "한 국가가 유지되는 근간은 인구, 그 중 젊은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저고위는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했으며 지난 4월에도 0.93명을 기록,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올해를 정점으로 주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가장 효과적인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른 인구정책의 변화도 시도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혼외출산 비율은 5% 가량 된다"며 "다른 부처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연구 전략 차원에서 이 같은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