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난해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9일뿐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42일에 달한다"며 "정상적인 투자 시장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돈을 건지는 '오징어 게임' 증시"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사태의 시작점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다"며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것이 청와대발 관치금융의 실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도 공세의 핵심 타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대출을 틀어막는 방식의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담대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며 "집값을 올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 실장을 겨냥해 "최근 정책에서는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 정책실장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집중 겨냥하는 것은 그가 부동산 규제와 환율, 증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온 상징적 인물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방향을 공개하거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집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자극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발언도 고환율을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두 배로 투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역시 주요 공격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빠르게 개정하면서 특정 종목에 수요가 쏠렸고, 이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 실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정답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