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성공하려면 원주민 권리 보장과 사회적 합의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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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춘 총통합주민보상대책위원장, 염규봉 위원장, 인근식 위원장, 최성희 위원장, 최재만 위원장, 최한준 고문을 비롯해 주민들이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정당한 보상기준 마련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사진=총통합주민보상대책위원회 |
서울 강남권 마지막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리풀1·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리풀1·2지구 총통합주민보상대책위원회가 공공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공정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기준 마련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LH가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조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는 개발 일정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춘 총통합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서리풀1·2지구 토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며 공익을 위해 희생해 왔다"며 "공공개발이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려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인 만큼 주민들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규봉․인근식 공동위원장도 "공공개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권익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원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실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협의자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생활대책과 협의양도 지원 강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민·관·공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LH, 서울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성패는 사업 추진 속도가 아니라 국민과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며 "공공성과 주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