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존중·공정·상호주의 기반 전략적 안정"
무역 휴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
중국, '대등' 넣은 8대 성과 발표
희토류·미 석탄·SI 명칭·러시아·북한, 중국 발표문서 빠져
무역 휴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
중국, '대등' 넣은 8대 성과 발표
희토류·미 석탄·SI 명칭·러시아·북한, 중국 발표문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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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 주석이 요구한 '대만 독립 반대'는 양국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모두 빠졌고, 희토류와 미국산 석탄 구매, SI 명칭 등을 놓고도 양측 발표 내용이 엇갈려 핵심 현안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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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키다'라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양국이 지난 5월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에서 설립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를 이번 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에서 서로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더 유리한 관세 대우를 적용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 수출품에는 농산물과 어류·해산물, 원목·목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중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과 장난감, 휴일 장식품, 어린이용 카시트 등 소비재가 포함된다. 무역위원회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장벽을 다루는 실무그룹도 출범시켰으며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t씩 수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다만 이 합의의 규모는 양국 교역 전체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00억달러가 지난해 거의 5000억달러(679조5000억원)에 달한 미중 상품·서비스 교역의 일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상회담 전 발표한 관세 휴전 연장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이어서 앞서 거론됐던 6개월에 못 미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블룸버그는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집계를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약 23%의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는 약 7%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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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시간을 번 양국은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는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인공지능(AI) 대신 슈퍼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미·중 SI 대화'를 출범시켜 S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국이 '미·중 SI 대화'의 차기 회의를 오는 11월까지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SI 관련 사고 발생 때 사용할 양자 소통 채널 구축에도 합의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 채널을 냉전 시기의 '레드폰(red telephone)'에 비유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떤 수준의 사고가 채널 가동 대상인지, 양측이 서로 어떤 통보를 하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기술 협력의 범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진전을 멈추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오히려 통합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 앞서 있을 때는 서로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소 1년, 어쩌면 1년 6개월 앞서 있고 일부는 2년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국제 현안에서는 공동 문구가 나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문구가 미국과의 교전 중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사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세계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제 석유제품 생산을 늘릴 것도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이란 전쟁에 따른 전력 비용 급등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진행 중인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도 북한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함께 싸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러시아·중국 간 3자 군비통제 협상 추진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마약 분야에서는 중국의 오피오이드 통제 물질 지정을 환영하고,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두 종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한다면서 영구 지정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지난달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구체 화학물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자국민 21명을 체포했다며 "미국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 사형을 포함해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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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문서는 강조점이 달랐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6일 발표문에서 시 주석의 23∼25일 국빈 방미 기간에 양국 정상이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와 중대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 8개의 성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존중·공정(公平)·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 합의를 첫 번째 성과로 꼽았는데, 백악관이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로 적은 문구에 중국은 '대등'을 넣었다.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내세웠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앞머리에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시 주석의 방미를 수행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별도 설명 자료에서 세 단어를 풀이했다. 왕 주임은 "존중이란 서로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각자가 선택한 사회 제도와 발전의 길,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공정은 호혜 협력 전개와 협상을 통한 이견 처리를 하고, '네가 지고 내가 이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절대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왕 주임은 "대등은 양국의 주권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며, 패도(覇道)와 괴롭힘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양국 정상이 11월 중국 선전(深천<土+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서로 지지하고 상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 미·중이 2차 세계대전 동맹국이었음을 상기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두 발표문은 주요 현안의 포함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대만은 시 주석이 직접 요구했음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와 중국 발표문 모두에서 빠졌다. 희토류 협의와 미국산 석탄 구매, SI 명칭 사용 합의, 관세 인하 대상 품목 목록, 러시아·북한 논의는 백악관 팩트시트에만 담겼다.
반면 양국 군이 위기 소통·예방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고, 중국에 있는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에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중국 발표문에만 들어갔다. 블룸버그는 중국 발표문이 무역 휴전 연장을 확인하면서도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용어 문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인공지능의 표현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표현법을 존중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지속해서 발전 중이고, 각국은 최신 상황을 결합해 교류 강화와 탐색 심화, 합의 모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토류와 관련해 백악관은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량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장악한 상태다. 애덤 파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대부분의 국가가 2030년 이후까지 희토류 자석에서 중국에 의존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이 확전에 나설 때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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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발표문이 비껴간 대만은 회담 뒤에도 최대 현안으로 남았다. 시 주석은 24일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대학 풋볼 경기 관람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고 확인하면서 "우린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괜찮다. 그냥 진행되고 있다"며 "그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 폭스뉴스에 "우리는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강압도 정말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40억달러(19조260억원) 규모의 대만 추가 무기 판매를 심사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110억달러(14조9490억원) 규모 패키지를 승인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만과 일본, 아시아 안보 질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중국 쪽으로 움직이려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틴저 민주주의수호재단 중국프로그램 의장은 NYT에 "시 주석은 미국 측 입장의 약점을 탐색할 기회로 미국 정상과의 빈번한 회담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중국프로그램 선임국장은 시 주석이 쓴 '견지(堅持)'라는 표현과 관련,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만에 관한 자신들의 레드라인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만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화려한 의전 아래 남은 균열은 국빈 만찬 좌석에서도 드러났다. 블룸버그는 130여명 규모의 만찬에 중국 기업인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은 것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깊은 저항을 상징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중국이 구매할 수 없는 최고급 AI 반도체를 만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장면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며 "양측 모두 현상 유지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대전 동맹' 언급에는 일본이 경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6일 밤(일본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해 회담 내용을 설명받았다며 "미·일이 이제 서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의 대일 비판 선전장으로 이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역사 인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의 대일 선전전에 끌려갈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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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은 연내 두 차례 추가 회담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그리고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G20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많은 것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25일 백악관 차담회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에 감사한다"며 방미가 "대성공"이었다고 자평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3시 34분(한국시각 오후 4시 34분)께 베이징에 도착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양국의 근본적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점진적 진전은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왕쯔천(王子辰) 중국세계화센터(CCG) 부사무총장은 "정상 간 개인 외교도 중요하지만, 실무급 관여와 군사 대화,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강조한 것은 안정을 더 지속적이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고 AP에 말했다.
라나 미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미·중관계 학자는 블룸버그에 "우리는 최대 데탕트의 순간에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상 간 관계는 견고하지만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