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주택 서민 빠진 정부 부동산 토론회…토지임대부 확대 논의해야”

경실련, 청와대 분수대 앞서 기자회견
"국토부 주관 토론회, 업계 민원 듣기에 그쳐"
"민간업자 이익 집중, 로또 청약 의존 고쳐야"
"토지임대부, 진짜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상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홍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가 업계와 이해관계자 요구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무주택 서민들은 여전히 '로또 분양'에 기대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원가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4~16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부처별 부동산 정책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토론회가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집중됐고,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을 겪는 실수요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토론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제기 현장이었고,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기존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방식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고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지 못하고 서민들은 청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비를 제외하고 서민들에게는 인근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또한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진짜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로 전체 주택의 2294만호의 4.4%에 불과하다"며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능한 진짜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말로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주택과 진짜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 마련과 건설원가 거품 제거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등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양질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건축비 거품제거를 위한 분양원가 투명화와 조세 개편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