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상화" 총공세…민간공급 확대·세제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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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을 거론하며 "토론회를 보니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또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결국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것.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전문가들이 수도권·지방 차등 정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주문하며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 최미영 씨는 "청년에게 주택 대출은 투기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지방 청년과 신혼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확대와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손명훈 씨는 "청년들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않는다"며 "부동산 문제는 결국 공급이 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정책 운영,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종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LTV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고,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시된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수요자 금융 지원, 민간 공급 확대, 수도권·지방 차등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당 차원의 부동산 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